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민간위탁비 산정 개요
- 민간위탁이란?
법률에 규정된 행정기관의 사무 중 일부를 법인·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맡겨 그의 명의로 그의 책임 아래 행사하도록 하는 것을 말함
서비스 공급의 세 가지 요소를 서비스의 공급 결정, 서비스 생산, 서비스의 대가 지불(재정 부담)이라고 한다면, 서비스의 공급 결정과 대가 지불의 역할은 행정기관가 담당하고 서비스의 생산만을 민간 부문이 담당하는 방법이라고 할 수 있는데, 공공 서비스의 생산을 민간에 위탁해도 서비스 공급의 책임은 행정기관에 귀속되어 있는 만큼 공익의 관점에서 일정한 개입이 필요함
행정기관은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관 사무 중 조사·검사·검정·관리 사무 등 국민의 권리·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의 사무를 민간위탁할 수 있음
①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
②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
③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이 필요한 사무
④ 그 밖에 국민 생활과 직결된 단순 행정사무
민간위탁의 장단점
- 사후정산 원가계산의 법적 근거
민간위탁에 대한 오해
- 민간위탁의 장단점 비교
민간위탁의 장점 민간위탁의 단점 예산의 절감
행정서비스 전문성확보 및 질적 향상
전문적이고 능률적인 운영이 가능
고용의 불안정성(구조조정 등) 문제 대두
돌발적인 상황(파업 등)에 따른 서비스 공급의 중단
업무위탁에 대한 지속적인 감시의 필요에 따른 업무량의 증가
민간위탁비 산정 업무flow
| 기초자료취합 | ▶ | 민간위탁비 산정 기준 마련 |
▶ | 표준원가 산정 | ▶ | 직영 및 위탁의 원가 비교·분석 |
| ▼ | ||||||
| 최종성과물제출 | ◀ | 원가계산서작성 | ◀ | 민간위탁비 산정 | ◀ | 민간위탁의 기대효과 분석 |
연구원의 주요업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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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공시설 운영 민간위탁비 산정 및 경제성 분석
시설물 유지·관리 대행비용 산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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